"60세 이상 직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중견·사회적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해답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고령자(만 60세 이상) 고용이 분기마다 늘어날 때마다,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온라인 안내: 고용24(https://www.work24.go.kr),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1. 지원 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내용
| 지원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자발적 퇴사유도 기업 제외) | |
| 지원 근로자 | 만 60세 이상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 |
| 고용 증가 요건 | 비교 기준: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분기별 월평균 고령자 수 |
| → 현재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1명 이상 증가 |
2. 지원 내용(얼마나, 얼마나 오래?)
| 항목 | 금액·기간 |
| 지급액 | 고령자 1명 증가 시 분기당 3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8분기(2년) |
|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한도 | |
| 용도 | 인건비, 안전장비, 복지비 등 자유 활용 |
3. 신청 절차(4단계 쉽게 따라하기)
신청은 고용보험 전산 또는 방문·우편 모두 가능. 신규 기업은 사전 상담 권장!
| 단계 | 할 일 | 소요 |
| ①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 사업주·서명 후 제출 | 분기 마감 익월 10일까지 |
| ② 고용증가 확인 | 고용센터가 14일 이내 근로자 수·근속 기간 검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활용 |
| ③ 지급 결정 통보 | 문자·우편으로 결과 안내 | |
| ④ 지원금 지급 | 지정 계좌로 분기별 입금 | 통보 후 14일 이내 |
준비 서류(간단!)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 양식)
- 기업 통장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기 중 고령자가 퇴사하면 감소분도 차감되나요?
A. 네. 월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중간 퇴사 시 해당 월 인원이 줄어 인상 효과가 낮아집니다.
Q2. 근속 1년 요건을 언제 판단하나요?
A. 신청 분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Q3. 동일 고령자에게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1명당 2년(8분기)까지만 지원, 이후 추가 증가는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시니어 인턴십·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되나요?
A.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엔 중복 불가, 사업 종류가 다르면 다른 근로자 대상으로 가능.
5. 꿀팁 & 체크리스트
- 휴·폐업 신고 전원 제외: 분기 내 휴업일이 있으면 해당 분기 지원 제외.
- 정규직 전환 시 가점: 기간제 고령자를 정규직 전환하면 향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혜택 가능.
- 고령자 친화 설비비용 지원: 작업장 안전·편의 설비 설치 시 고용개선장려금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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