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매출 감소로 빚 상환이 막막하다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이 해법입니다.
담보·무담보 각각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감면·상환유예·분할상환을 지원하며, 신용불량 전 단계 연체자와 폐업 사업자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혜택·조건·신청 서류·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플랫폼
▸ 서류·현장 접수 : 캠코 채무조정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혜택 한눈에(소상공인채무조정혜택)
구분내용
| 지원 한도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총 15억) |
| 조정 방식 | 채무 감면(이자 30~80%·원금 최대 60%), 상환 유예(최대 3년),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사 보유 사업자·가계대출(보증·카드론 포함) |
| 지원 기관 | 새출발기금(캠코),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 |
2. 신청 자격·대상자(소상공인채무조정조건)
| 차주 구분 | 기준 | 신청 경로 |
| 부실 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or 파산·회생·신불 등 | 새출발기금 플랫폼 ▶ 캠코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 이내 + DSR 70%↑ or 올해 소득·매출 20%↓ | 신용회복위원회 |
| 공통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약 671만 원) or 부동산 6억 이하 |
폐업 사업자도 국세청 휴·폐업 신고 후 가능, 보증보험·보증재단 대출 포함.
3. 신청 서류 & 준비물(소상공인채무조정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 매출 증빙 |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 개인 소득 증빙 |
| 채무현황 확인서 | 각 은행·카드사 | 대출·연체 내역 |
| 신용정보 조회서 | 새출발기금 플랫폼 자동 조회 | |
| 담보 서류(등기부등본) | 대법원 등기소 | 담보대출 보유 시 |
온라인 신청 시 홈택스·금융 API 연동으로 PDF 첨부 간소화 가능.
4. 신청 절차 6단계(소상공인채무조정신청방법)
- 새출발기금.kr 접속 → 나의 채무 상담 → 간편 자격진단
- 조정 가능 금액·유형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서류 자동 연동(국세청·건보·금융) + 추가 서류 업로드
- 심사(7~14일) : 상환능력·보유 자산·담보가치 평가
- 조정안 제시 → 차주 동의 → 계약 체결
- 이행 관리 : 분할상환계좌 개설, 6개월 단위 이행점검
5. 조정 후 효과 & 이행 관리(소상공인채무조정효과)
- 즉시 연체정보 해제 : 부실 차주도 감면·유예 확정 시 신용불량 기록 삭제
- 이자 절감 : 평균 금리 9% → 3%대 고정금리 전환 가능
- 신용점수 회복 : 12개월 성실 상환 후 50~70점 상승 사례 다수
- 경영정상화 : 상환액 축소 + 매출 회복 시 재대출 기회 확보
6.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법(새출발기금자격)
| 항목 | 부실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 연체 | 90일↑ | 30일 미만 or 예상 |
| 신용도 | 연체등급 7~10 | 등급 5~6 |
| 기관 | 캠코(새출발기금) | 신복위(신청·워크아웃) |
| 지원 | 감면+유예+분할상환 | 유예+분할중심, 감면폭 제한 |
7. 성공 사례 & 꿀팁(새출발기금후기)
A카페 대표 (담보 3억·무담보 1억) : 월 250만 원 이자→70만 원, 3년 거치 10년 상환 전환, 1년 성실 이행 후 신용점수 +65 상승.
B제조업 사장 (연체 6개월) : 원금 30% 감면 + 잔액 20년 분할, 6개월 만에 폐업→재창업.
팁1 : 서류 누락이 가장 큰 탈락 사유. 홈택스·건보 API 자동 제출 기능 활용!
팁2 : 담보대출 LTV 90%↑라도 감면율 10~20% 가능. 담보가치 재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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