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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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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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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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근로자가 대상이 되나요?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또는 가입 후 1년 미만자
• 만 65세 미만(국민연금 기준) 근로자

※ 기존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규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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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뿐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 요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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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분지원율지원금액 기준

신규가입자	최대 90%	월 최대 약 120,000원(고용+연금 기준)
기존가입자	최대 80%	월 최대 약 100,000원 수준

※ 지원금액은 개인 소득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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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하며,
• 국민연금공단·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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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부터 감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월초 신청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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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에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기존 납부자라도 1년 미만이면 기존가입자 혜택(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적용은 신청한 달부터이므로 지나간 달은 소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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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 중단 조건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의 월소득이 2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국민연금: 만 65세 이상이 되면 중단
• 근로자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주기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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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5년 달라진 점은?

•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기존 250만 원 → 260만 원으로 상향
• 지원율 유지: 신규 최대 90%, 기존 최대 80%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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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는?

• 신청 누락: 보험 가입은 했지만 두루누리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소득확인서류, 근로계약서 미제출 시 반려될 수 있음
• 중복 지원 착오: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불가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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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도 두루누리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이며,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국민연금만 가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중 하나만 가입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A3. 각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조건을 따로 판단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4. 퇴사 후 재입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다시 신규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간 혜택 적용됩니다.

 

Q5.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요?

A5. 아니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Q6. 두루누리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A6. 소득 기준 초과, 사업장 인원 초과, 가입 이력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Q7. 보험료 인상 시 지원금도 자동 인상되나요?

A7. 지원율은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면 지원 금액도 그에 따라 다소 증가합니다.

 

Q8. 신청 후 따로 연락이 오나요?

A8. 승인 시 별도 통보 없이 고지서상 감면 적용되며, 반려 시 유선 또는 문자 안내됩니다.

 

Q9. 두루누리 지원으로 퇴직금이나 보험 혜택에 불이익은 없나요?

A9. 전혀 없습니다. 지원받더라도 보험 가입 상태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10. 자동 갱신되나요?

A10. 아닙니다. 매년 자격 확인 후 재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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